금융 / / 2023. 8. 15. 09:34

연차수당 계산방법, 계산기, 미지급

연차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연차란 1년 동안 80%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인데요. 단,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본문 글에서 자세히 살펴볼까요?

 

연차수당

 

 


연차수당 계산방법

연차수당 계산법은 1일 8시간,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해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.

 

- 연차휴가수당 =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 개수

- 시급 = 통상임금 ÷ 209시간 1일 통상임금 = 시간급 X

- 1일 근무시간

 

예시) 1일 8시간, 주 5일 근무, 월 급여 300만 원, 총 상여금 120만 원,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5일일 경우,

- 통상임금은 월급여 300만 원 + (1년 총 상여금 120만 원 ÷ 12개월) = 310만 원입니다.

- 시급은 310만 원 ÷ 209시간 = 약 14,833원입니다.

- 1일 통상임금은 14,833원 X 8시간 = 118,664원입니다.

 

따라서, 이 경우 연차휴가수당은 118,664원 X 5일(미사용 연차휴가일수) = 593,320원으로 통상임금이 포함된 시급만 알고 있으면 연차휴가수당을 간단히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.

 

 


연차수당 계산기

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가 있는데요.

 

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 '연차수당 계산기 바로가기' 버튼을 만들어 두었으니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
 

연차수당 계산기 바로가기

 

 


연차수당 미지급

#1 소멸시효 

연차휴가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모두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. 따라서 두 수당 모두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존재합니다.

 

연차휴가수당 청구권 소멸시효는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 임금 지급일로 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.

 

연차휴가미수당 청구권 소멸시효는 휴가 사용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으로 한다는 대법원 판례 (대법원 1995. 6. 30. 선고 94다 54559 판결)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(근기 01254-6801, 1987. 4. 28.)을 기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.

 

연차휴가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시기 유급휴가 전 또는 직후 연차사용기한 만료 또는 퇴직 소멸시효 3년 3년 만약 연차휴가수당이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, 근로기준법 제42조와 제109조 규정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

 

#2 연차사용촉진제도 

연차휴가의 본래 취지는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.

 

근로자는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,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고 무조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. 그 이유는 ‘연차사용촉진제도’ 시행 여부 때문입니다.

 

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촉진을 한 경우라면,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소멸되며 퇴직금 산정을 위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.

 

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서면으로 장려하면,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적 보상 의무가 면제되는 제도인데요.

 

다만,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 소멸 6개월 전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를 알려주면서 사용시기를 서면으로 촉구하고, 이를 통보 시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직접 근로자의 연차 사용 시기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.

 

만약 사용자가 서면으로 절차에 따라 두 번의 연차 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, 사용자는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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